가족 욕설한 주취자 뺨 때린 경찰관 선고유예
2024년 01월 23일(화) 20:15 가가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북부경찰 소속 A경찰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경찰관은 지난해 10월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찰관은 주취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심한 욕설을 지속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찰관은 별도 중징계(강등)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렀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경찰관은 지난해 10월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찰관은 주취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심한 욕설을 지속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렀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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