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더 든든하고 더 촘촘하게 출산 지원한다 -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2024년 01월 17일(수) 23:00 가가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단연코 저출생 문제였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10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대한민국이 1호 소멸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던 2006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13이었으나, 2022년에는 0.78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3분기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다시금 최저치를 경신했다.
전남도는 0.96명으로 전국 1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OECD 기준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 전남에서는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결혼·임신·산모 지원’, ‘출산가정 지원’ 3개 분야에서 25개의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356억 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는 70억 원 증액된 427억원,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 양육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전남형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출산 초기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5호점까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여 2025년까지 9호점을 개원,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세 자녀 기준이었던 다둥이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자녀 연령 기준은 13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지난 11월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조례’ 개정 등 전남도의회와 손을 맞잡고 물밑으로 준비한 결과다.
각종 할인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다자녀 행복카드’도 가맹점 수와 혜택을 늘려 다자녀 가정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더 든든하게, 더 촘촘하게’ 임신, 출산, 양육 어느 단계에서도 빠짐없이 도움받을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전남에서 출산 정책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출산 정책을 지자체별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저출생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재정여건상 출생아마저 타 지역에 빼앗겨 지방소멸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정책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한다”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물론 전남에서도 도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는 ‘청룡의 해’이다. 상상 속의 동물인 청룡처럼 ‘상상 속의 신생아’가 아닌, 출산율이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10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대한민국이 1호 소멸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던 2006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13이었으나, 2022년에는 0.78까지 떨어졌다.
전남도는 0.96명으로 전국 1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OECD 기준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전남형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출산 초기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5호점까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여 2025년까지 9호점을 개원,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세 자녀 기준이었던 다둥이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자녀 연령 기준은 13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지난 11월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조례’ 개정 등 전남도의회와 손을 맞잡고 물밑으로 준비한 결과다.
각종 할인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다자녀 행복카드’도 가맹점 수와 혜택을 늘려 다자녀 가정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더 든든하게, 더 촘촘하게’ 임신, 출산, 양육 어느 단계에서도 빠짐없이 도움받을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전남에서 출산 정책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출산 정책을 지자체별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저출생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재정여건상 출생아마저 타 지역에 빼앗겨 지방소멸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정책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한다”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물론 전남에서도 도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는 ‘청룡의 해’이다. 상상 속의 동물인 청룡처럼 ‘상상 속의 신생아’가 아닌, 출산율이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