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5·18 관련 예산 11억 5070만 원을 7억 8180만 원으로 삭감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핵심 사업이 전액 삭감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액 삭감된 핵심 사업에는 역사왜곡대응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올해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1억 7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역사왜곡대응지원 사업비를 삭감한데 대해 이 사업을 맡고 있는 5·18기념재단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재단 조직 유지를 위한 사업비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왜곡대응 사업을 넘겨 받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병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만원을 비롯한 역사왜곡 세력이 여전한 마당에 왜곡을 바로 잡을 대응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5·18재단은 2015년부터 왜곡 대응 사업에 주력해 전광훈과 지만원을 상대로 왜곡 발언을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넘겨 받으라고 하지만 자체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도 5·18의 국제화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무리가 있다. 겉으로 보면 5·18 관련 세 개의 상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여 주체나 대상이 달라 병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5·18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도 이참에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내년은 광주시 전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의회의 무분별한 5·18 사업비 삭감은 유감이지만 5월 단체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역점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