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총선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인데도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 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바람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법안 소위원회도 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다. 역대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라 무난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정부 부처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께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남은 절차가 많아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 논의는 물론 공청회 개최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요구안인 ‘복선·고속철도’를 접고 ‘복선·일반철도’로 양보하기까지 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반대 논리에 대응해 2조 5889억 원이 적게 드는 일반철도 건설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철도로 건설하더라도 정차역이 많아 고속철도 건설에 비해 운행 시간이 2분여 밖에 차이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용한 조치였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국회 첫 관문부터 좌절된 것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 탓이 크다.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연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