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소멸 대응 관점서 접근해야 -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2023년 12월 11일(월) 00:00 가가
우리 사회는 이미 ‘팽창의 시대’에서 ‘수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나아가 머지않은 장래에는 ‘소멸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지역의 소멸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산업과 금융, 사회 인프라, 문화, 정보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인력 특히 청년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그야말로 지역은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118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소멸위험지역이 81.8%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소멸의 시대에 지역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즉 지역의 생존 문제가 다시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메가시티’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에 관심을 두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지역 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메가시티는 단순히 인구와 면적 등 규모만 늘리자는 식의 접근으론 안된다. 국토 불균형 발전의 주범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방식도 안된다. 대신 주요 기반시설, 필수시설, 나아가 산업, 문화 등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기능적으로 자원과 시설, 산업을 어떻게 재배분해 육성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지역 간 기능적 배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소멸의 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관련 산업의 대대적인 육성과 이를 통한 인구 유입은 지역 소멸을 막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며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그 단초가 제공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광주시는 군 공항 유치지역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지원금으로 기존 지원사업비 4508억원에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총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연금, 국제학교 등 맞춤형사업 지원과 광주시 인재교육원 등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유치지역 농수축산물 전용판매장을 광주에 설치하며 이주단지와 정주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도 마련될 것이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활주로 위치, 방향, 비행 경로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오해가 여전한 것 같다. 근거 없는 추상적인 말들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떠돌고 있는 여러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간 상생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상생의 테이블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화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또한 성사시킬 수 없고 더불어 소멸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지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배려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상생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다.
긴 안목으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의 발전과 생존이란 대의적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기를 얻는 것은 인기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거시적이고 항구적인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도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선구자적인 자세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지역의 소멸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산업과 금융, 사회 인프라, 문화, 정보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인력 특히 청년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그야말로 지역은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유치지역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지원금으로 기존 지원사업비 4508억원에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총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연금, 국제학교 등 맞춤형사업 지원과 광주시 인재교육원 등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유치지역 농수축산물 전용판매장을 광주에 설치하며 이주단지와 정주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도 마련될 것이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활주로 위치, 방향, 비행 경로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오해가 여전한 것 같다. 근거 없는 추상적인 말들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떠돌고 있는 여러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간 상생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상생의 테이블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화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또한 성사시킬 수 없고 더불어 소멸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지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배려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상생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다.
긴 안목으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의 발전과 생존이란 대의적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기를 얻는 것은 인기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거시적이고 항구적인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도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선구자적인 자세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