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방소멸 위기 대안을 찾아라 - 김대성 제2사회부장
2023년 12월 05일(화) 21:30 가가
위기극복 위한 방향과 실천적 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의 역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의 역설
며칠 전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지방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출산율 하락 원인에 대한 얘기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의식주를 충분하게 보장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참여자가 다소 엉뚱한 얘기를 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나 ‘나혼자 산다’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이것이 인구 증가엔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홀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재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인구 감소를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다소 의아한 제안이라도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온 나라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데다 올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여수시와 나주시까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마저 턱없이 부족해 농산어촌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내년도 광역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활성화 펀드에 광역기금 1000억 원을 출자함에 따라 애초 배분액 508억 원 대비 204억 원이 감액된 304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을 배분하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개소(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상한 기금까지 만들어 국가적 위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심각한 처지에 몰려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기에 당장 실천 가능한 대안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 전면 시행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공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2025년부터 직업계 고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방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라는 각오 정도는 해야겠지만, 다소 의외의 발상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온 나라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데다 올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여수시와 나주시까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마저 턱없이 부족해 농산어촌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개소(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상한 기금까지 만들어 국가적 위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심각한 처지에 몰려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기에 당장 실천 가능한 대안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 전면 시행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공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실현,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2025년부터 직업계 고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방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라는 각오 정도는 해야겠지만, 다소 의외의 발상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