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부 강력 긴축재정에 신규·현안사업 ‘줄줄이 포기’
2023년 11월 19일(일) 09:40
내년 예산안 계획보다 570억 줄어든 4930억 편성
‘장흥형 사업’ 전면 보류…회진 연안정비 무산 위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전환 등 탄력적 재원 운용 필요”

장흥군이 최근 2024년 본예산을 애초 계획했던 5500억원보다 10.4%(570억원) 줄어든 4930억원으로 편성해 장흥군의회에 제출했다. 장흥군 청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장흥군 내년 예산이 ‘두 자릿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생 직결 사업들이 전면 보류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024년 본예산을 애초 계획했던 5500억원보다 10.4%(570억원) 줄어든 4930억원으로 편성해 장흥군의회에 넘겼다.

본예산안이 ‘두 자릿수’ 급감한 건 지방교부세가 올해 2700억원에서 내년 2200억원으로, 18.5%(5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인 ‘장흥형 특화사업’은 모두 보류될 전망이다.

또한 신규 사업과 건설 현안 추진이 막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10% 삭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분야별 예산 삭감 비율을 보면 무역·투자 유치 분야가 97%에 이른다.

에너지·자원개발 분야 예산은 87% 깎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위한 사업비 16억원이 날아갔다.

해양 분야 역시 75%의 높은 삭감률을 보이면서 ‘회진 선자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문화재 예산 59% 삭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업’이 난관에 부딪혔고, 도로분야 예산이 63% 줄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정비사업’ 예산 4억원이 감액됐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세수 보릿고개에 대처하려면 탄력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달 현재 8%에 불과한 상태로, 내년 교부세도 대폭 감액되며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진 장흥군 기획홍보실장은 “인구대책으로 마련된 사업성 성격의 지방소멸기금 예산을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자율 편성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몫으로 편성된 ‘포괄사업비’가 치적 쌓기와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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