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공화국 심화시키는 김포의 서울 편입 -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2023년 11월 15일(수) 07:00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연일 뜨겁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면 김포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교통 편익이 좋아진다는 이유다. 김포시민들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민이 된다고 여론이 들썩이는가보다.

서울 편입이 김포 하나로 머무를 기세가 아니다. 고양, 구리, 하남, 과천, 부천, 광명 모두 서울로 편입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저수지 물꼬를 트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서울 인근 도시도 쏟아져서 서울로 급물살을 이루며 합해져 갈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둘이 결혼해서 0.78명을 낳는 수치로 세계 최저로 달려가고 있다. 수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데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달려가면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로 몰려가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마음 편하게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릴 겨를이 없는 것이다.

출산율도 서울이 0.54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꼴찌라는 통계 수치는 이를 증빙한다. 전국 출산율이 0.78명인데 인구가 많은 서울이 0.54명이니 서울이 전국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하면서 서울로 김포를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죽어 가고 있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더 세게 켜면서 따뜻하니 좋다고 눈을 감고 온수 찜질을 즐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울로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 좋다는 김포 시민들의 이야기도 도대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때 참패한 이유가 바로 수도권의 부동산 값 상승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 힘들어 그 불만이 표로 표출 된 것이었던 것을 잊었는가. 그러면, 김포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왜 김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좋겠지만,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데 세금만 오른다. 또 집 없는 서민들은 집 한 채 장만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낳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동물은 달팽이다. 달팽이는 자기가 집 한 채를 이 지구상에 놓는 것이 미안하여 등짝에 짊어지고 다닌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본적이 있는가. 감히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는 여러 채의 집을 탐내며 스스로 공동체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저출산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 서울을 비대화 하는 정책은 초저출산을 삶의 경쟁력으로 삼아 살고 있는 서울의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해결 방안은 지역 거점 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지역 거점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농촌지역과 도시가 산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하게 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의 효과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균형 발전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초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액셀이 될 것이며 나중에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수도권 민심이 무섭다 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큰 그림과 흐름을 무시하면 다음 대선과 역사 앞에 엄중한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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