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두 차례 이상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산절차를 경험한 채무자가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595건→2020년 770건→2021년 998건→2022년 10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은 740건으로 작년 전체 대비 약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가 49.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가 35.5%로 많았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2020년 127건→2021년 173건→2022년 21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200건이 신청됐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파산자 중 대다수는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기회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르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