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한 글자도 건드리지 말라”
2023년 07월 30일(일) 20:35
조례 보완 반대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와 광주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조례 보완을 검토하고 나서자 광주교사노동조합(노조)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단 한글자도 건드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데, 인권조례가 있는 광주시는 조례가 없는 시·도 교육청보다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었다”고 지적했다.

노조관계자는 “44개조로 이뤄진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총 182번 등장하는데, 학생 대신 학생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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