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10대 차량 범죄 예방 대책 서둘러야
2023년 04월 27일(목) 00:00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대들의 차량 범죄는 무면허가 기본이고 절도에 과속 주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주일 사이에만 광주에서 3 건의 10대 차량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중학생 2 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경주까지 300㎞를 주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19일에는 15세 중학생이 도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25일 새벽에는 13세 중학생이 수완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학생은 오토바이 주인이 수납장에 둔 스마트키를 알고 버튼만 눌러 바로 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쿨존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등하교 시간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만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20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만 통계에 포함됐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차량 범죄에 빠지기 쉽다. 몰려다니는 특성이 강해 차량 범죄를 저지를때도 혼자인 경우가 드물다. 25일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학생도 CCTV를 보면 절도 당시 2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요즘 10대들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할 정도로 영악하다. 차량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낸 후 만 14세 이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안전운전 기본교육과 차량 절도 시 법적 처벌, 운전자의 자격이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