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어제 공포돼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예산을 종전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하면서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통 큰 지원책 제시, 무안군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이전 로드맵 사전 협의와 속도 조절 등이 그것이다.

김 지사는 우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겨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광주시가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통 큰 지원책을 먼저 내놓는다면 전남도 역시 그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지난 13일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과 비용 등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 인프라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이주민 생계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이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시·전남도와 정치권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과 명확한 인센티브 내용 등이 시행령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