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 장애인들이 잇따라 범죄에 노출돼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사법 대응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공갈,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B 씨를 2015년부터 6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에게 “일을 돕고 싶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기고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사도록 유인해 빼앗았다. A 씨의 갈취로 생활이 어려워진 B 씨는 식당을 접고 대리운전까지 하게 됐다.

장흥 지역 지적 장애인 여성에 대한 집단 성범죄 의혹도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고소장에 따르면 주민 10여 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한 명은 기소됐지만, 경찰이 나머지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자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제압당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범죄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에도 대응 체계는 제자리 걸음이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사건 성패가 갈리는데 경찰관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 장애인이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이 C 씨를 조사할 때도 규정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 장애인 전문 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장애인 대상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범죄를 당했을 때 도울 수 있는 전문 기관도 적극 지원하고 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