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2023년 04월 05일(수) 00:00 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도인 전남의 일손 부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고령화와 젊은 층 이탈, 인구감소로 인한 고질적인 인련난과 함께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마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하고 있다.
4일 대통령 소속 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곡성에서 열린 ‘농촌 일손 부족 및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농어민들의 하소연과 대책 마련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농민들은 농촌 일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도농간 인건비 차이로 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기간보다 짧아 중간에 근로자가 떠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계절근로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노동자 숙소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까지 개최한 정부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을 하루 빨리 확정해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식을 해결해주고 단기간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농민들은 농촌 일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도농간 인건비 차이로 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농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까지 개최한 정부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을 하루 빨리 확정해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식을 해결해주고 단기간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