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이 낳은 나비 효과- 명현관 해남군수
2022년 12월 29일(목) 00:15 가가
해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어업 군(郡)이다. 그러나 여느 농어촌 지자체가 그러하듯 해남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일손 부족의 문제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조차도 귀하신 몸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국내 근로자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워 수확철이면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촌이 올 스톱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이 공공연할 정도이다.
농업 분야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실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근로자들을 오랫동안 고용하고 싶어도 머물 만한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다.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오랫동안 지역에 머물지도 않고 이탈자도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은 그렇게 시작됐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중앙 부처를 찾아 다니며, 외국인 기숙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으로 제안하였다.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합법화된 시설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다.
결국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남군에 202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 행정이란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법과 제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산되는 공직 문화이다.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중앙 부처 등을 발로 뛰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상향식 공모 사업 추진이라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기숙사 부지 마련을 위해 관내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아이디어까지 더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숙사 건립 방안이 수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내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농업분야 266명을 배정받은데 이어 어업 분야에도 130명을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비 효과와도 같이 퍼져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방면의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례로 올해 전라남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군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군정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 적극 행정이 일상 행정이 될 때까지 해남군이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농어촌 일손 부족의 문제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조차도 귀하신 몸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국내 근로자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워 수확철이면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촌이 올 스톱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이 공공연할 정도이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 행정이란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법과 제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산되는 공직 문화이다.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중앙 부처 등을 발로 뛰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상향식 공모 사업 추진이라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기숙사 부지 마련을 위해 관내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아이디어까지 더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숙사 건립 방안이 수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내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농업분야 266명을 배정받은데 이어 어업 분야에도 130명을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비 효과와도 같이 퍼져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방면의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례로 올해 전라남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군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군정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 적극 행정이 일상 행정이 될 때까지 해남군이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