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로 지난해 수출 호조를 맞았지만 광주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역 수출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수출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도권으로 편중되며 지역 수출 실적이 악화하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수출액은 166억달러(23조6000억원)로, 전년 실적(138억달러)보다 20.6%(28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수출액은 271억달러에서 428억달러로, 58.0%(157억달러) 뛰었다.

지난해 전국 수출액 증가율은 25.7%(5125억달러→6444억달러)로, 광주 증가율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7대 특·광역시 평균 증가율 27.0%와는 격차를 더 벌렸다.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32.4%)과 부산(30.9%) 등은 30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광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 수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광주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전국(4675억달러)의 2.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광주 수출액 비중은 2019년 2.5%, 2020년 2.7% 등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실 제공>

광주 수출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수입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광주 수입액은 80억달러로, 전년(65억달러)보다 24.6%(16억달러) 늘었다.

지역 기업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수출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올해 수출지원 정부 예산은 광주에 고작 2%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광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광주 수출기업들에 지원된 사업예산은 32억77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1623억3600만원이 지원됐지만 광주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이는 공업도시 울산(1.1%)을 제외하고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이다.

전남 수출지원 비중은 1.6%(25억7100만원)으로, 역시 제주(0.7%)를 빼고 9개 도(道) 중 가장 적었다.

광주와 전남을 합해도 수출지원 예산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서울(28.7%)과 경기(28.2%), 인천(5.2%) 등 수도권 비중은 62.1%에 달했다.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은 구매 담당자(바이어)를 발굴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수출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과 ‘수출 컨소시엄’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브랜드K 육성관리’ 등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정책자금 대출 수요가 높지만 광주는 ‘수출 기업화’를 위한 신시장지출지원자금 융자 비중도 2.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수출 정책자금 융자 금액은 99억8000만원으로, 전체(4377억3500만원·43개사)의 2.3%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남 대출금액은 140억2000만원으로, 3.2% 비율을 나타냈다.

이용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주무부처 차원의 수출지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수출지원 규모마저도 지역은 전국 대비 최하위에 머무르는 현실을 산업부와 중기부는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 없이 지역경제 침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두면 지역 소외를 더 부채질할 것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균형발전 역주행을 즉각 멈추고 지역별 수출 투자·내수 활로 방안에 대해 파격적 대책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