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에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전이 올해 상반기 적자만 14조3000억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연간 적자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며 적자 원인에 대한 질의를 퍼부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30조 적자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사장은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h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한전 적자에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해명했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 기준으로 해서 한전이 우수한 해외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한전 지분과 자산을 민간에 팔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필리핀세부석탄화력발전소 매각을 추진중이다.

정 사장은 “핵심역량과 관련 있는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의 경우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해외사업 매각은 자산 재배분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나주에 본사를 둔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여야 찬반이 엇갈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에 YTN 지분 매각 의향을 묻자 김 사장은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사업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정관상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용 통신기기 시설이나 설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권이 바뀌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문제도 꼬집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축소, 삭감하면서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남 입장에서 예상 투자금 4640억원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방만 경영과 불공정 거래 등이 현재의 적자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세도 쏟아졌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전5개 사가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에 발주한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은 1조422억원 규모로, 한 업체는 전체의 3분의 1을 수주했다”며 “이 회사에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총 13명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내부거래’까지 발전 5사의 불법 하도급 백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여수을)은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가 150건에 달한다고 꼬집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협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됐음에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주=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