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광주·전남 최초 의정비 인상
2022년 09월 27일(화) 19:00
올해보다 28만5000원 늘어…타 시·군의회 영향 전망
혐평군의회가 광주·전남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인상을 결정한데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중인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올해 1.4%)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함평군의회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월별로 각 110만원(연간 1320만원), 166만2970원(연간 1995만원)이다.

내년도 함평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에다, 1.4% 인상률이 적용된 월정수당(연간 2023만5000원)을 더하면 3343만5000원으로, 올해(3315만원)보다 28만5000원 많다.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수준은 전남 22개 시·군의회 중 20번째다.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다른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무턱대고 올리기가 쉽지 않다. 광양시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4038만원)가 22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올해 재정 자립도는 2018년(38.47%)에 비해 무려 13.17%가 떨어졌고 나주시도 전남 시·군 의회 중 두번째로 의정비(3965만원)가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4년 전보다 6.88% 하락했다. 전남 22개 시·군 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곡성군의회(올해 3194만원)도 4년 전보다 8.36%나 떨어진 재정자립도(8.3%)를 고려하면 높은 인상을 요구하기도 부담스럽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점을 들어 5328만(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528만원)인 올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전국 평균(5858만원)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 세종 다음으로 의정비가 적지만 재정자립도도 17개 시·도 중 16위라는 점에서 마냥 높은 인상률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2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