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변화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조명된다.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과 맞춤형 복지의 구현이라 볼 수 있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이 하나의 흐름이다. 다른 흐름은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복지에서 복지 대상자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로의 이행이다. 장애 등급을 정해놓고 동일 등급, 동일 욕구,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흐름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거스를 수 없다. 새 정부는 복지 분야 국정 목표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세우고 ‘국민 맞춤형 기초 보장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을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광주 민선 8기는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복지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광주다움 복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 존중과 소통, 보편의 가치를 담은 분야별 추진 과제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가 광주 시정의 혈맥을 자연스럽게 관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한편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로 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예산 증가를 수반한다.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건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8%를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과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중 91.5%가 국고 보조 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8.5%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단위 복지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여 지역 복지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일치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세워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단체도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시도 복지 연구기관이 한국복지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복지정책 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복지연구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시민 체감형 복지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이다. 현재 광주형 복지모델 개발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 행복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민선 8기의 광주다움 복지 정책을 연구에 담아내면서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선진화된 복지 패러다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다움 복지’를 점검·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국 복지 연구의 중추적 기관으로 도약하려고 한다. 도약의 출발점으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개편과 역량 강화, 소통 등에 힘써 광주 시민의 삶과 행복을 잇는 동행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