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신일섭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2022년 07월 04일(월) 00:20 가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싱싱한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터져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헌 부대 때문에 애써 빚은 새 포도주마저 망치게 된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잘 보전되는 것이다. 성경 마태의 복음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만사 당연한 이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20대 대통령 선거와 연이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중앙 권력이나 지방 권력에서 새 권력이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의 몇몇 임명직 기관장들의 소위 ‘알박기’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권력 교체 시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반대가 49%, 임기 보장 찬성 의견이 40%를 좀 넘었지만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곳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 현역 시장이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새 시장의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신구 시장 세력 간의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로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크게 영광된 일이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정당)과 정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조직과 정책의 공약에는 선택받은 당선인의 철학과 방향, 내용, 생각이 녹아 있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은 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의무이다. 그 약속과 의무 속에는 시정에 대한 책임과 시민의 신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책임을 방기하거나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그 생명력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 신구 시장 교체기에 세력간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 선거 뒤 이런 갈등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정리해 놓았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이런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전임 이용섭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및 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 체제 아래서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을 임명한 전임 시장은 불행하게 선택받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새로 취임한 시장 밑에서 임명장도 없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법률적인 임기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명권자가 바뀌었고 시민의 선택이 바뀌었는데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는 전임 임명권자의 실패한 퇴진을 보면서도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뿐이다.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비전과 공약으로 취임한 새 시장의 성공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전임 시장의 임명자들과 마주한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선택받은 새 권력이 들어서면 그 권력에 맞는 튼실한 새 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의 시정 철학과 방향, 내용과 생각이 같은 새 동지들과 시민들이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철학과 방향, 내용과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당선된 시장과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도덕적·상식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덕과 상식은 법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시장의 공약은 140만 대도시 광주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전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럴 때 일수록 광주의 성공과 전체 시민을 위해 멸사봉공, 살신성인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권력 교체 시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반대가 49%, 임기 보장 찬성 의견이 40%를 좀 넘었지만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곳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 현역 시장이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새 시장의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신구 시장 세력 간의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전임 이용섭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및 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 체제 아래서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을 임명한 전임 시장은 불행하게 선택받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새로 취임한 시장 밑에서 임명장도 없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법률적인 임기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명권자가 바뀌었고 시민의 선택이 바뀌었는데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는 전임 임명권자의 실패한 퇴진을 보면서도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뿐이다.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비전과 공약으로 취임한 새 시장의 성공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전임 시장의 임명자들과 마주한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선택받은 새 권력이 들어서면 그 권력에 맞는 튼실한 새 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의 시정 철학과 방향, 내용과 생각이 같은 새 동지들과 시민들이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철학과 방향, 내용과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당선된 시장과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도덕적·상식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덕과 상식은 법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시장의 공약은 140만 대도시 광주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전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럴 때 일수록 광주의 성공과 전체 시민을 위해 멸사봉공, 살신성인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