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사용 여론 높지만 실전교육 먼저”
2021년 12월 05일(일) 21:50
‘인천 흉기난동’ 계기 특별교육·테이저건 훈련 계획 속 우려도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2년 차 경찰 1만 620명과 일선 경찰관 7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테이저건 사용훈련에 나선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전 현장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블록체인 기반 온란인 투표 시스템인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지난1일 기간 전국 3만8551명이 참가한 이천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설문조사 결과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62.29%(2만4012명)에 달했다.

이들은 치안유지를 위해 진압시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과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과잉진압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자류를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며 ‘경찰의 총기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인원은 8413명으로 21.82%(8413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설문자는 15.9%(6125명)이었다.

설문 참여자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사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편성된 교육훈련이 유용하겠지만, 기존의 강당집결식 관람교육이라면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공포극복을 고려한 실질적인 훈련을 개발·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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