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쌍특검’ 하는 게 맞다
2021년 11월 23일(화) 01:00 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두 가지 빅이슈가 정치권을 내내 흔들고 있다. 두 사건은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651억 원대 배임 행위에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더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쌍특검론’을 들고 나왔다. 쌍특검은 국민적 의혹만 키우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최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가 모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여야는 특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행 상설 특검을 활용하면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추천과 선임 및 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이 충돌할 겨우 넉 달을 넘겨 대선이 끝난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모두 특검 수용 의사만 밝힌 채 시간을 질질 끌다가 대선 후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651억 원대 배임 행위에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더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