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현안사업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을
2021년 11월 19일(금) 01:00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광주 시장과 전남 도지사도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예산은 통상 각 부처에서 올린 것을 기획재정부가 조율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과 증액 과정을 거친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의 예결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상임위 판단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경우 예결위에서 사업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결정이 이뤄진다.

물론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몇 차례 있겠지만 재난지원 같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 심사가 사실상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예산 ‘이삭줍기’에 나서는 이유다.

사실 광주시가 증액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예산안은 56건에 1827억 원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다. 국가 고자기장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 10억 원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용역비 80억 원,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비 70억 원 등이다. 전남도가 요구하는 예산 역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 용역비 5억 원,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건설 45억 원 등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들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 관련 연구시설을 짓기 위한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고자기장이나 전남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지으려면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고 계속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그런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막바지 예산 확보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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