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증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다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담양경찰 등에 따르면 그제 오전 7시께 담양군 창평면 한 주차장에서 40대 A씨와 그의 어머니(80) 및 아들(13) 등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에 자신의 누나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메시지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면서 우울증까지 발생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발달장애인 아들(25)을 돌봐 온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들 사례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중증·고령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간병인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족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구인 자체가 어렵고,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와 그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사적 간병비 규모는 8조 원으로 추정된다. 또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줄인 보호자는 33%에 달하며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치부되면서 온갖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환자 돌봄을 이제는 개인 영역으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운영 병상이 적고, 말기·중증 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고령화 및 1인 가족 증가 추세를 감안해 간병에 대해서도 치매나 암처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