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출직 전원 ‘부동산 거래’ 조사한다
2021년 11월 15일(월) 01:0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선출직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전남 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은 전남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다.

전남 도당은 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하위 20%로 분류해 공천 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12월까지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직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추천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땅은커녕 내 집 한 칸 없는 서민들로선 고위 공직자들이나 선출직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을 바라보면서 그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해 왔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까지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불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 전남 도당의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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