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섬진강 수해가 발생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해 원인을 놓고 정부와 주민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댐 하류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지역 수재민은 3천606명으로 이들이 지난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 피해액은 2천3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피해 주민들 간에 수해 원인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 피해 규모 산정이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에서 법 제도의 한계와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그리고 하천의 예방 투자 정비 부족 등을 수해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피해 지자체와 주민·전문가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 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치수보다는 수질에 신경 쓰는 환경부가 홍수 대비보다는 담수에 치중해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수해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수해 피해 지자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영록 전남 지사는 최근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히 국비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전액을 보상해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