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문단 ‘부영 특혜’ 위한 꼼수 아니길
2021년 11월 05일(금) 00:00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용도변경 추진이 논란인 가운데 나주시가 ‘도시계획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부영골프장과 관련해 도시계획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11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구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영골프장 잔여지의 용도변경을 5000억 원의 특혜를 안기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자문단 구성이 부영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는 일단 전향적인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문단을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나 면죄부용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나주시의 자문단 운영에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보여 온 우호적인 태도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까지 나서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고 중·고교를 신설하는 등 공공 기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의혹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주시는 토지 용도변경은 전남도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면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자문단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요즘 정부마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간사업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터에, 나주시의 자문단 구성이 부영 주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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