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광주·전남 국비 확보 차질 없도록
2021년 10월 26일(화) 01:00 가가
여야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5일과 8일 종합 정책 질의를 거쳐 9~10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5~22일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광주시와 관련된 국비는 3조 1457억 원, 전남도는 7조 5131억 원이다. 올해보다 각각 3800억 원, 330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상당수 현안 사업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의 경우 37건에 1193억 원, 전남은 33건에 1조 원의 추가 반영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은 정부안에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 국비를 되살리거나 증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 지역 지원에 신경 쓰면서 추가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5일과 8일 종합 정책 질의를 거쳐 9~10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5~22일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