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농민들에게 지급된 기본직불금은 447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0% 비중을 차지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기본직불금 시도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지급액은 소농직불금 922억8600만원·면적직불금 3548억8200만원 등 4471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은 0.5㏊ 이하 농사를 짓는 가구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1구간과 2㏊ 초과 6㏊ 이하 2구간, 6㏊ 초과 30㏊ 이하 3구간에 따라 ㏊당 지급 단가가 다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더한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전남이 전체(2조2768억8300만원)의 19.6%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북이 16.5%(375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충남 15.4%(3502억2600만원), 전북 13.8%(3149억4400만원), 경남 9.8%(2223억9100만원), 경기 7.7%(1749억900만원), 충북 6.2%(1420억3700만원), 강원 5.8%(1318억5200만원), 제주 2.1%(472억1300만원)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익직불금에 대한 과거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와 농업인도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짚어보고 직불금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