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확인된 사안은 부실시공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정비, 규제 당국의 느슨한 지도 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 부실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작업 과정에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규격 제품에 비해 훨씬 싼 용접봉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보수·용접하면서 시공업체가 규격 제품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을 통해 납품받은 저질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용접봉은 접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실 정비로 인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상존한다.

부실 용접을 막지 못한 것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 원안위는 지난 7월 부실용접 관련 재작업을 승인한 후 재검사까지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자와 시공업체의 보고만 믿고 자체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은 화재에도 취약하고 대응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화재 아홉 건 중 다섯 건이 한빛원전에서 발생했고 화재 신고도 가장 늦었다. 2019년 3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영광소방서 신고까지 37분이나 걸렸다. 한수원 측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외부 소방서에 연락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은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확인됐듯이 한빛원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원안위 등 규제 기관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