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으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8년 178건(광주 80건, 전남 98건)에서 2019년 204건(101건, 103건)으로 늘었다. 광주 경찰이 지난 1월 자체 종결했던 1032건 중 17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지난 2월 자체종결(불송치) 사건이 74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30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 요구도 67건(1월)→86건(2월)→125건(3월) 등으로 늘었다. 수사가 그만큼 미진하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광주경찰은 50.8일, 전남경찰은 62.4일 걸렸다. 전남청의 경우 2017년 43.2일→2018년 48.9일→2019년 50.4일→2020년 55.7일→2021년 62.4일로 4년 전보다 20일 가량 늘어졌다. 하나의 사건 처리에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지연과 함께 수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로 가던 고소·고발 사건들이 일선 경찰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 민원이 늘고 부실수사가 증가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짓눌려 서민 생활과 직결된 기획수사 등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경찰 당국은 초심으로 돌아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공명정대한 사건 처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