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비밀 술판’이 방역망 흔들고 있다
2021년 10월 07일(목) 01:00 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밤 10시 이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밀 술판’이 방역망을 흔들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팀은 지난 4일 밤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를 둘러봤다. 곳곳에서 호객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밤 10시가 넘어서면서 유흥업소 간판 조명은 대부분 꺼졌다. 하지만 호객꾼들이 행인에게 접근해 내밀히 영업장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철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다.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65명에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185명으로 열 배 넘게 증가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인용)
이처럼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업소에는 300만 원, 이용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 이로 인해 ‘영업을 못해 망하느니 차라리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무는 게 낫다’거나 ‘단속에 걸린 곳만 운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소들의 ‘배 째라’식 불법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두 번 세 번 적발된 업소는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소들의 ‘배 째라’식 불법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두 번 세 번 적발된 업소는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