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야말로 재개발사업 비리 밝혀내야
2021년 10월 06일(수) 01:00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수사가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장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최근 월산 1구역 및 임동 2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동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지역 재개발 비리를 접수받아 모두 26건의 제보를 확보했고, 관련 자료 분석 결과 두 곳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재개발 비리 의혹은 용역 금액 부풀리기, 업체 선정 비리, 업무추진비 횡령, 지분 쪼개기, 서면 결의 조작 등 다양하다.

월산 1구역의 경우 지장물 철거 및 이설 공사비 3억 4000여 만 원을 업체 측에 이중으로 지급,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합장을 고발했다. 임동 2구역에서도 4억 9000여 만 원의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의당 등은 이들 두 곳 외에 13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체결된 289억 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조합 구성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미흡한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맡겨져 사실상 방치됐다. 이로 인해 온갖 비리와 불·탈법이 난무하는 복마전으로 전락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컸다.

현재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부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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