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문진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
2021년 09월 29일(수) 06:00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를 뜻하는 주역의 화천대유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충격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낳고 있다. 여기에 하나둘씩 드러나는 정치·경제·사법 기득권의 비호와 연루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메가톤급 대선 이슈라는 점 때문인지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국정조사, 특검 등의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지사 측근을 중심으로 관련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특혜 의혹을 연일 제기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만이 할 수 있었던 모범적 행정 사례 중 하나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이 지사에 대한 야권과 보수 언론의 의혹 제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는 1원이라도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대선 후보와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야권과 당내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먼저, 누가 왜 LH의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꿔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LH의 공영개발로 확정된 대장동 사업이 2010년 민간개발로 바뀐 배경을 살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LH를 직접 압박한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신영수 전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법 위반 고발 재판 자료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자들의 개발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을 성남시의 공영개발로 바꾸고, 이를 통해 그들로부터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원시켰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 대장동 개발로 이득을 본 자들은 누구일까?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을 주목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인들이 관련자로 언론에 소환되고 있다. 화천대유에는 조선일보 보도와 다르게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아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으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고문으로 근무했다.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영향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으로 근무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변호인 이재경 변호사도 2015년부터 7년간이나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배우자, 김정 전 친박연대 의원과 배우자, 이완구 전 총리의 차남이 대장동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한 일반 사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약 6년간 근무 후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서른한 살의 일반 사원인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한민국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4위인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보다 5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쯤 되면 화천대유 게이트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장동 투기 의혹, 화천대유 의혹을 정치 쟁점화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함이라면 오판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니 딱히 탈출구도 없어 보인다. 만약 국민의힘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악몽과 같을 국민의힘 게이트의 탈출구는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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