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대면 조사’ 너무 늦긴 했지만
2021년 09월 06일(월) 01:00 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전두환 씨에게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건강 악화로 기억력마저 흐릿해진 전 씨를 상대로 이제 와서 대면 조사를 해 봐야 무슨 소득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전 씨는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은 데다 5분 전 바둑을 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실시되는 대면 조사가 ‘보여 주기식 쇼’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5·18조사위는 애초 진상 규명 조사 시작 1년 뒤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어 늑장 조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 씨를 비롯해 신군부 중요 인물 다섯 명에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 외에 노태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그 대상이다. 5·18조사위가 보낸 공지는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이른바 ‘내용증명’ 형태의 서한문이다.
조사위는 대상자들의 조사 불응에 대비,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및 검찰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위의 대면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위에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5·18 학살 주범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5·18 당시 지휘 및 발포명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늙기 전에 이제라도 직접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5·18조사위는 애초 진상 규명 조사 시작 1년 뒤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어 늑장 조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 씨를 비롯해 신군부 중요 인물 다섯 명에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공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 외에 노태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그 대상이다. 5·18조사위가 보낸 공지는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이른바 ‘내용증명’ 형태의 서한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