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혁신교육 시즌2’가 지향하는 바는? -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2021년 09월 02일(목) 23:30 가가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 지역의 교육복지는 크게 국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 사업과 무상급식으로 대별된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 우선사업’은 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마을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통합적 교육 모델을 낳았다.
교육복지 사업은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기초학습 능력, 심리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을 갖추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습, 심리 정서, 문화 체험, 복지(건강·위생·보건) 그리고 지원 영역에 걸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출발선상의 차별을 극복해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나게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처음엔 교육복지사가 대상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다가 현재는 전체 교사가 참여하고 학급 응집력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교원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광주희망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교육복지 사업을 교육과정과 결합해 전체 학교교육 차원에서 운영하고 교육 불평등을 최소화 할 것인가이다.
우리 지역 교육복지의 다른 축은 무상급식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광주가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식자재,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돼 있는 무상급식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교육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식자재 지원까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완전 무상급식이 남은 과제이다. 물론 영유아 교육은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이 최종 목표이다.
또한 수학여행비, 학습 준비물, 방과후교육, 교복비 등 학생의 학교 교육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가능하다면 수익자 부담보다는 국가가 지원함으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우연적 출생으로 발생한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과거 IMF와 같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사업이 나온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계층 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취약 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지역도 교육특별지원금과 같은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정 금액의 ‘특별기본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들도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재정 지원은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의 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와 교육청의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재학생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받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된 이들에게도 유사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와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혜를 베푸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의 완성은 기존의 교육복지 사업을 교육과정상에서 녹여서 실천하는 일, 영유아교육의 무상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상교육실시, 특별기본교육비의 상시적 지원 등이 가능할 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제로화는 물론 출발선상의 불평등과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 ‘광주혁신교육 시즌2’가 이루고자 하는 교육복지의 완성이다. 시민의 생각이 교육을 바꾼다. 구성원의 관심과 응원의 크기가 교육복지의 완성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은 필수적이다.
또한 수학여행비, 학습 준비물, 방과후교육, 교복비 등 학생의 학교 교육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가능하다면 수익자 부담보다는 국가가 지원함으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우연적 출생으로 발생한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과거 IMF와 같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사업이 나온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계층 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취약 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지역도 교육특별지원금과 같은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정 금액의 ‘특별기본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들도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재정 지원은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의 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와 교육청의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재학생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받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된 이들에게도 유사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와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혜를 베푸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의 완성은 기존의 교육복지 사업을 교육과정상에서 녹여서 실천하는 일, 영유아교육의 무상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상교육실시, 특별기본교육비의 상시적 지원 등이 가능할 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제로화는 물론 출발선상의 불평등과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 ‘광주혁신교육 시즌2’가 이루고자 하는 교육복지의 완성이다. 시민의 생각이 교육을 바꾼다. 구성원의 관심과 응원의 크기가 교육복지의 완성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