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의 행방이 열흘 이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남성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와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장흥군에 사는 A(50)씨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흥읍 주거지에서 18㎞ 떨어진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달아난 뒤 여태껏 행방이 묘연하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A씨가 달아난 이후 장흥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지만 도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경우 활동 반경을 거주지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A씨 도주 이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는 무려 70건에 이른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4847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17명이 넘는 인원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전자감독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한편 끊고 달아나더라도 신속히 붙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지자체 간 실시간 공조체제도 강화해야겠다. 여기에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