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직격탄 소상공인은 어떡하라고
2021년 08월 30일(월) 01: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은 줄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엊그제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조 1647억 원(6.0%) 증가한 55조 649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자금 명목이었다. 경영 위기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1년 반 넘게 장기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책자금 외에도 개인 대출까지 끌어다 쓰며 버텨 온 탓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회복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은행 또한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금융계는 대출 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 대응 정책자금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다시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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