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제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부분의 위원이 이번에도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코로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잦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려가 커져 이번 추석에도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의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농축수산물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느냐. 농어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전남도 역시 명절에 과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농축수산물 대부분이 이 시기에 소비되는 만큼 농어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선물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절 선물 가액 조정의 소비 확대 효과는 농식품부 조사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 소비는 48.6%, 가공식품 소비는 32.6%나 늘었다. 올여름 전남 농어민들은 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수백억 원대의 농수산물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권익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국회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