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여 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팬데믹 상황에 여야 정당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경선 일정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대선 경선에 출전한 선수들이 나름의 이슈를 생산하고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자 활동 사항이고 정책 발표 내용도 청년·주택·기본소득 등 특정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 오히려 경선 초반 상대의 흠을 잡는 네거티브가 주목을 받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다.

행정구역 측면에서 작금의 지방 현실은 어둡고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지방 소멸론’이니 ‘인구 소멸론’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 시는 자치광역특례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조차 지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선 레이스 초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방 도시 소멸 방지나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다. 국토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9년 12월 기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1000대 기업 본사 중 73.6%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신용카드 결재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5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이쯤 되면 수도권 집중화요,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

지방 도시는 알게 모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대책은 묘연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지방대학 지원 정책, 혁신도시 건설 등의 지방 정책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내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중단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지방정부의 눈과 귀는 언제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를 향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지방의 재원과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대권 후보들께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현재 중앙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 매칭한다. 평균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해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를 비롯하여 20~30만 명의 중소 도시, 4만~5만 명인 군 단위까지 다양하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재정이 다소 여유로운 자치단체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방정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시행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 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도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