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여론조사의 양면성-이창헌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21년 08월 09일(월) 00:40
내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지방선거(6월 1일)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대선 예비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지지율과 적합도 등 그 결과가 연일 보도되면서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 동안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무려 100개에 이를 정도로 많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공식적 절차와 방법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과 과정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기의 의사와 추구하는 이익 및 관심을 정치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는 활발한 대의제와 다수의 정당제,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 및 여론 표출과 다양한 매스 미디어 등의 존재와 활동을 최대로 보장하는 체제이다. 특히, 현대 민주국가의 국민은 국가와 지역, 집단과 개인의 영역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모습을 보인다.

선거와 투표 행위는 정치 참여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는 여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흔히 민주주의를 여론 정치라고 일컬을 만큼 여론은 현대 정치의 근간이 되어 있다.

여론이란 사회 내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어떤 대상들에 대해 갖게 되는 집단적인 의식이나 견해 및 관점들의 복합체라고 규정된다.

여론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데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형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선거에서 선거구 및 유권자의 특성과 투표 행태 그리고 관심·이해·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선거 전략을 수립, 집행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적인 기법에 따른 여론조사이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는 정치·경제·사회·복지·지역 문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유권자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게 하고, 정치인과 정당이 필요한 정책과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잘못되고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가 이뤄져 그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과 선택을 그르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등 매우 부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여론조사의 양면성 등에 유의하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정권도 부여하여 선거 여론조사 및 결과의 공표·보도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선거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제로 섬 게임’과 같아서 잘못되고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는 국가사회에 많은 폐단과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치인과 정당, 매스컴과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의 철저한 준법과 국가사회에 대한 투철한 책임 의식 및 사명감이 요구되고, 강조되는 이유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