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설립, 시민건강권 확보 첫걸음-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정책국장
2021년 07월 26일(월) 04:00 가가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의료원 설립 예정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시융합특구 내로 결정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 지킴이가 될 공공의료원 설립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의료원 부지 발표 후 여러 시민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시에서 광주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등 응원과 칭찬을 주셨다. 그동안 의료원을 이용할 시민의 입장에서 부지를 검토하였던 실무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칭찬이었지만, 다른 의미로는 시민을 위한 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이기도 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의 의료 환경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님에도 매년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 의료원을 꼭 설립해야만 하느냐’는 등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광주시 공공의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의견이 아니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 우리 시 공공 의료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의 우수성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으로, 감염병 등 공공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타 시도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하다. 심각한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대형병원의 지역 편중으로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 비율’(TRI)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입원 사망률 및 응급 사망 비율 등 각종 사망 관련 지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본원·빛고을·치과), 시립병원(요양 2개소·정신·재활), 보훈병원 등 8개소이지만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치과·정신·요양·재활·보훈 등 특수 목적의 병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뿐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상급 의료기관으로 치료 중인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 상황에 전문적·전담적 대응이 가능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민간 의료기관 지원의 어려움, 상급병원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협조의 한계에 직면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지역 의료 인력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더라면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미래의 상황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미래를 헤아려야 한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은 점점 강도를 더해 가고 빈번해지는 추세다.
또한 지금 우리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1년 반을 훌쩍 넘었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시민들은 4차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신종플루보다 전파력이 뛰어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 시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향후 광주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과 의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방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이제 전국 광역단체 중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뿐이다. 광주시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는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바로소통광주-시민에게 묻습니다’에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기대한다.
미래의 상황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미래를 헤아려야 한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은 점점 강도를 더해 가고 빈번해지는 추세다.
또한 지금 우리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1년 반을 훌쩍 넘었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시민들은 4차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신종플루보다 전파력이 뛰어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 시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향후 광주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과 의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방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이제 전국 광역단체 중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뿐이다. 광주시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는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바로소통광주-시민에게 묻습니다’에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