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칼럼] 2007년·2012년 대선의 교훈-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2021년 06월 21일(월) 04:00 가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3월)와 지방선거(6월) 등 양대 선거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의 재집권이 가능하겠는지와 왜 여당은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도 지리멸렬한가에 대해.
현재의 흐름과 추세로 본다면 여당의 재집권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 시계는 일상의 시계와는 다르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충분하진 않지만 시간이 남아 있다. 더욱이 한국 정치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W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꼭짓점에 오를 때 마다 반복적으로 무능과 오만이 존재한다. 보수정당을 견제할 대안이 없어 능력과 상관없이 다시 꼭짓점에 오르지만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정상에 오른 줄로 착각하고 개선장군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능력과 실력보다는 계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W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투기 세력들이 단타를 통해 이익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불안정한 장세에 비견할 수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국민(소액 투자자)의 몫이 된다.
반대로 보수정당은 87년 이후 수평선을 유지하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정당 형태로만 본다면 민주당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보다는 안주하고,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소수 기득권 세력에 편향되어 있다. 요즘이야 여당이 부패하다고 하지만 과거 보수정당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다.
흔히 정당의 지지 요인으로 정당 일체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정당과 다르게 일체감이 약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나라처럼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양당제이지만,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당층(중도 포함)의 비율이 크게는 30~40%까지 육박한다.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당층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정당 일체감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백년정당의 기틀을 다질 정당 체계 개편과 제도화를 위한 정치 개혁은 방치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현재 여당의 재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현재 여당의 대선 구도로 본다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선 투표라는 변수와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인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제3의 후보들의 연대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세력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결선투표까지 통과해 당내 후보가 된다면 2007년 대선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정동영 후보가 당내 경선에 승리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건 경선 과정에서 친노 세력들의 ‘안티’(anti)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 경선에서 패배한 친노 유시민의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처럼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정동영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버스 동원 박스 떼기 등 부정 선거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내 친노 세력은 사실상 대선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옳다.
2012년 대선 패배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점이다. 흔히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인 회고적 투표 형태가 강하지만, 대선은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2007년과 2012년 대선 패배의 교훈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도 당내 경선 연기와 불가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투(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전쟁(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어도 대선 후보는 당내 계파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W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꼭짓점에 오를 때 마다 반복적으로 무능과 오만이 존재한다. 보수정당을 견제할 대안이 없어 능력과 상관없이 다시 꼭짓점에 오르지만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정상에 오른 줄로 착각하고 개선장군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능력과 실력보다는 계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흔히 정당의 지지 요인으로 정당 일체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정당과 다르게 일체감이 약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나라처럼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양당제이지만,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당층(중도 포함)의 비율이 크게는 30~40%까지 육박한다.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당층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정당 일체감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백년정당의 기틀을 다질 정당 체계 개편과 제도화를 위한 정치 개혁은 방치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현재 여당의 재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현재 여당의 대선 구도로 본다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선 투표라는 변수와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인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제3의 후보들의 연대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세력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결선투표까지 통과해 당내 후보가 된다면 2007년 대선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정동영 후보가 당내 경선에 승리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건 경선 과정에서 친노 세력들의 ‘안티’(anti)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 경선에서 패배한 친노 유시민의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처럼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정동영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버스 동원 박스 떼기 등 부정 선거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내 친노 세력은 사실상 대선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옳다.
2012년 대선 패배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점이다. 흔히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인 회고적 투표 형태가 강하지만, 대선은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2007년과 2012년 대선 패배의 교훈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도 당내 경선 연기와 불가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투(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전쟁(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어도 대선 후보는 당내 계파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