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잡힌 공직자 땅 투기 발본색원해야
2021년 04월 12일(월) 00:00
광주·전남 경찰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을 사들인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잇따라 행정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엊그제 광주시청과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광산구청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광주 모 구청 간부급 퇴직 공무원인 A씨가 광주시의 도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 2017~2018년 해당 부지 인근 수십 억 원 규모의 세 필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실제 개발로 이어져 일부 보상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산정지구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을 제보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전남경찰청은 강진 군청 소속 공무원 B씨가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해당 부지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하고 강진 군청과 지역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행정기관 및 경찰의 조사·수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산정지구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달 말 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지만 투기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늦게나마 광주·전남 경찰이 공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놓았으면 한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그나마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