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영에 끝내 특혜 베풀려는 것인가
2021년 04월 06일(화) 05:00 가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땅을 용도변경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려는 데 대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데 이번에는 나주시가 부영주택이 이미 기부한 대학부지까지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달 중 ‘부영CC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부영CC 잔여지 35만 2924㎡ 중 아파트 건축용지를 제외한 4만 5367㎡(12.8%)를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지로 내놓겠다는 애초 사업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 대상은 학교용지·도로· 등 아파트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들로, 혁신도시 내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어 공공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더해 나주시는 공공 기여 대상에 부영 측이 1년 전 기부한 대학부지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미 무상 기부한 대학부지를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 목록에 재차 포함시켜 공공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자연녹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공시지가(㎥당 6만 6000원)를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땅값은 231억 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를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주거지역(㎡당 75만 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땅값은 2450억 원으로 열 배 이상 폭등하게 된다. 여기에 부영 측이 계획대로 5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로서는 녹지가 사라지고 대단위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면서 교육·생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혁신도시 주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나 공공시설 조성 등 공공 기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에 끌려다니며 업체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자리에서 묻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약속한 것처럼 공공 기여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시장직을 걸 수 있겠는가?
반면 주민들로서는 녹지가 사라지고 대단위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면서 교육·생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혁신도시 주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나 공공시설 조성 등 공공 기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에 끌려다니며 업체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자리에서 묻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약속한 것처럼 공공 기여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시장직을 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