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대상지인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는 광주시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의당 광주시당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산정지구에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정지구에서 총 479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29건이 2018년과 2020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2018년은 광주시가 산정지구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시기다. 또한 2020년은 LH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한 시기다. 따라서 공무원과 LH 직원 등 관련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래된 토지 중 단독주택 용지를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 거래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거래도 6건이나 확인된 것을 보면 투기성 거래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광주시는 산정지구 투기 의혹이 일자 최근 공직자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 “공무원 두 명이 토지를 거래했지만 투기성 거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셀프 조사’여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광주시와 시 산하 도시공사 등이 추진한 사업은 대형 개발사업만 11건이다. 이 중 8개 사업의 사업비만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사업 발표 전부터 인근 땅값이 들썩였던 점을 보면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산정지구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개발 정보를 접하기 쉬운 공직자는 물론 의원과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법기관이 나서서 공직자들의 친인척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