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마저 ‘지역 차별’ 이제는 멈춰라
2021년 03월 15일(월) 05:00 가가
올해부터 10년간 적용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전남 철도 건설 사업을 정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 등 광주·전남 지역 47개 시민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소외·차별 정책으로 광주·전남의 철도 노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광주·전남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철도망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 네 개 노선, 전남도는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호남고속철 제주 연장,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 등 일곱 개 노선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등은 시도가 공동으로 요청했다.
시도가 신청한 철도 신설 노선은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이용자 수준이나 비용 편익 분석 등 경제성만 따져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소외’를 강조하며 지역 철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퍽 이례적이다. 이는 광주·전남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함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건의한 노선이 150여 개나 될 만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전남이 신청한 철도 노선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