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착수해야
2021년 03월 12일(금) 05:00 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지역사회 일부 공직자 등으로 확산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등 시청 내 관련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최근 5년간 광산지구 내 토지 거래자 명단을 넘겨받아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공주택 지구 발표 1~2주 전에 산정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사전정보 취득에 따른 땅 투기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다수의 매매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신규 택지 조성지구로 발표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맹지’인 곳을 대상으로 수십여 건의 토지 매매와 ‘지분 쪼개기’까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산정동에선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52건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루에만 6건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시는 토지 거래 내역과 공무원 명단을 대조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다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만으로는 신분 노출을 꺼려 차명 거래를 했을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모든 투기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