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지구 투기 의혹 공직자도 연루됐나
2021년 03월 10일(수) 05:00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발표되기 수개월 이전부터 이 일대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이용 가치가 낮은 땅인데도 공유 지분 등의 형태로 수십 건의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산정지구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한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던 산정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매만 열 건에 달했다. 같은 지구 내 장수동에서도 지난해 10~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盲地·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세 건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다.

여러 명이 한 개의 필지를 나눠 갖는 공유 지분 형태의 매매가 이뤄진 곳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17건의 산정동 토지 매매 중 아홉 건이 이 같은 ‘지분 쪼개기’ 방식이었다. 또한 이 일대에는 논에 과실수 묘목을 심어 놓은 곳이 많아 투기나 보상을 노린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산정지구에서 공무원들의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기 1~2주 전에 광주시·광산구 공직자 16명과 사전 조율을 한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년간 매매조차 되지 않고 막상 구매해도 활용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특정 시기에 무더기로 거래됐는데, 이는 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은 이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지난해 10월부터 퍼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나서서 이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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