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간 경계 조정 사실상 무산
2021년 02월 24일(수) 00:00
일부 정치인·지역민 거센 반발
민선 7기서도 추진 동력 잃어
인구 편중에 기형적 선거구제
자치구간 균형발전도 어려워져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강한 의지에 더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결국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 앞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반대여론이 강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무기한 보류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진행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계조정 기획단 운영 등도 중단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민선 6기 때도 집중 검토됐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2018년 말 무산됐다.

민선 7기 들어 지난해 10월 이 시장이 수면 아래 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다시 꺼내들면서 재 논의에 불을 붙였다. 광주시 경계 조정 기획단은 곧바로 민선 6기 때 용역자료를 기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간 경계 조정안을 확정한 뒤 같은 해 11월 광주시에 건의했다.

하지만, 광산구를 중심으로 해당 조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예상 외로 거세지면서 광주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광주시장 재선도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용섭 시장이 차기선거를 1년 4개월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평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밝혀온 광산을 중심으로 갈등·분열이 확산하는 점에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부 지역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찬성 입장에 있는 지역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추후 어느 시점에 지역사회에서 다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면 그 때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치구간 경계조정이 또 무산되면서 균형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인구편차를 겪으면서 기형적 선거구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 인구는 전체 145만여명 중 북구 43만여명, 광산 40만 5000여명 등 절반이 넘는 인구가 북구와 광산구에 거주 중일 정도로 인구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예산이 집중되고, 행정서비스 향상이나 복지서비스 질 등도 자치구별로 격차를 보이는 등 광주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도 자치구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제안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광주 내부적으로는 5개 자치구간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중인 구간경계조정안은 모두 (제가)시장이 되기 전 이뤄졌고, (조정 과정은) 힘든 일이고 인기를 얻는 일도 아니지만 지역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반발 등 지역사회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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